개요

카드깡90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적인 현금화 수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에서 90% 정도의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카드깡에서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10~2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볼 때, 카드깡90은 약 90%의 높은 비율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는 카드깡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를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식이다. 특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나 신용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카드깡90은 매우 위험한 금융 행위로, 불법성이 높고 관련된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래 및 배경

카드깡은 신용카드가 보편화된 이후부터 꾸준히 존재해 온 불법 자금 융통 수단이다.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카드깡은 할부 결제, 현금 서비스, 리볼빙 결제 등의 신용카드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더 정교해졌다.

특히 카드깡90은 기존의 카드깡에서 수수료율이 10~20%로 유지되던 것과 달리, 더 높은 비율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법 대출 업체나 브로커들이 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 대금업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카드깡90의 작동 원리

카드깡90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카드결제

   • 고객(피해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브로커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한다.
   • 실제 상품은 제공되지 않고, 허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현금화

   • 브로커는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일반적으로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대략 90%)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 예를 들어 100만 원 결제 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3. 결제 청구 및 상환

   • 고객은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된다.
   • 이후 고객이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4. 수수료 및 이자 발생

   • 고객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금리의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신용 점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카드깡90의 유형

카드깡90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온라인 쇼핑몰 결제 위장형

• 브로커가 운영하는 가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 상품은 제공되지 않고 허위 결제로 현금화

2. POS 단말기 허위 결제형

• 브로커가 실제 매장을 운영하거나 POS 단말기를 통해 허위 결제를 진행
•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3. 해외 결제 위장형

• 해외 쇼핑몰이나 결제 시스템을 통해 허위 결제
• 해외 결제의 경우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됨

4. 가맹점 수수료 악용형

• 브로커가 실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
• 가맹점은 매출이 발생하고 고객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현금을 확보

---

카드깡90의 문제점 및 위험성

카드깡90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동반한다.

1. 법적 문제

• 카드깡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
• 허위 매출 발생 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가능

2. 신용등급 하락 및 채무 불이행

• 카드 대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
• 연체 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위험이 높아짐

3. 고금리 및 연체 이자 부담

• 신용카드 연체 시 카드사에서 높은 연체 이자가 부과됨
• 브로커가 추가 수수료나 고리대금 성격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음

4. 브로커의 협박 및 사기

• 브로커가 현금 지급 후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수 있음
• 카드 명의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실제 사례

사례 1: 허위 결제를 통한 카드깡

A씨는 급하게 3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해 브로커를 통해 카드깡90을 진행함. 브로커는 가짜 쇼핑몰에서 300만 원 결제를 진행하고 270만 원을 지급. A씨는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연체 처리됨. 이후 브로커는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요구하며 협박함.

사례 2: POS 단말기 허위 결제

B씨는 자금이 필요해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카드깡을 의뢰함. 음식점에서 POS 단말기로 500만 원을 결제한 뒤 4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음. 이후 카드사에서 허위 결제가 감지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지인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음.

---

법적 제재 및 규제 현황

정부는 카드깡90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됨
   •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사기 및 공갈죄 적용 가능

   • 브로커가 협박, 강요 등을 했을 경우 사기죄 및 공갈죄 적용 가능

3.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 카드깡에 사용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 정지 처분

---

예방 및 대처 방안

1.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금융기관 이용
2. 고금리 대출 및 불법 현금화 제안 거절
3. 허위 결제 발생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
4. 카드깡 유도 시 법률 전문가 상담

---

관련 용어

• 카드깡 –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불법 행위
• 현금화 –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 및 대출 관련 법률

---

결론

카드깡90은 자금난에 처한 사람들이 손쉽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지만, 심각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o